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4965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32 · 선고 2015-11-12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997 · 선고 2015-11-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1227 · 선고 2015-11-12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446 · 선고 2015-11-12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1다55092 · 선고 2015-11-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48606 · 선고 2015-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7727 · 선고 2015-11-12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292 · 선고 2015-11-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 선고 2015-11-12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970 · 선고 2015-11-12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7195 · 선고 2015-11-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15263 · 선고 2015-11-12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 선고 2015-11-12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이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77 · 선고 2015-11-11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2932 · 선고 2015-11-11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 선고 2015-11-11
가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662 · 선고 2015-11-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0175 · 선고 2015-11-11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 선고 2015-11-11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6430 · 선고 2015-11-11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 선고 2015-11-1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 · 선고 2015-11-11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2940 · 선고 2015-11-11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00 · 선고 2015-11-11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5 · 선고 2015-11-11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422 · 선고 2015-11-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나762 · 선고 2015-11-11
사용내역 및 이자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341 · 선고 2015-11-11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 선고 2015-11-11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 선고 2015-11-11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 · 선고 2015-11-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단-2894 · 선고 2015-11-11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 · 선고 2015-11-10
매매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2093 · 선고 2015-11-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31765 · 선고 2015-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5구합7000 · 선고 2015-11-10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 · 선고 2015-11-10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4가단51697 · 선고 2015-11-10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9912 · 선고 2015-11-10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78 · 선고 2015-11-10
과세단위나 세목이 다른 경우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823 · 선고 2015-11-10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을 부친이 대신 지급해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522 · 선고 2015-11-10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 선고 2015-11-10
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느합95 · 선고 2015-11-09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가합-1504 · 선고 2015-11-06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55468 · 선고 2015-11-06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311 · 선고 2015-11-06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745 · 선고 2015-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5고단628 · 선고 2015-11-06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나-304509 · 선고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