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내역 및 이자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