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5122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쟁점 아파트의 실소유자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845 · 선고 2013-11-1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801 · 선고 2013-11-13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9 · 선고 2013-11-13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타기522 · 선고 2013-11-13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 선고 2013-11-13
청구법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3764 · 선고 2013-11-13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62 · 선고 2013-11-13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766 · 선고 2013-11-13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042 · 선고 2013-11-13
이 사건 조정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나-25256 · 선고 2013-11-13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 · 선고 2013-11-13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452 · 선고 2013-11-1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86 · 선고 2013-11-1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86519 · 선고 2013-11-12
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33 · 선고 2013-11-12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 선고 2013-11-12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배당금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 선고 2013-11-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4181 · 선고 2013-11-12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245 · 선고 2013-11-12
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831 · 선고 2013-11-12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 선고 2013-11-12
명의신탁에 합의가 있었으며 조세회피 목적도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466 · 선고 2013-11-12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27 · 선고 2013-11-12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10 · 선고 2013-11-12
채권양도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채권양수인에게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2754 · 선고 2013-11-12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61 · 선고 2013-11-08
대여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9995 · 선고 2013-11-08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6931 · 선고 2013-11-08
명의신탁이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 선고 2013-11-08
관리비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3923 · 선고 2013-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3848 · 선고 2013-11-08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597 · 선고 2013-11-08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가합-100746 · 선고 2013-11-08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86 · 선고 2013-11-0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449 · 선고 2013-11-08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766 · 선고 2013-11-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드단4656 · 선고 2013-11-08
급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5922 · 선고 2013-11-08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105 · 선고 2013-11-08
양도담보목적의 명의신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76 · 선고 2013-11-08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41 · 선고 2013-11-08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337 · 선고 2013-11-08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1 · 선고 2013-11-08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17 · 선고 2013-11-08
업무상횡령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3노959 · 선고 2013-11-08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4223 · 선고 2013-11-08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98 · 선고 2013-11-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9393 · 선고 2013-11-08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3가단52393 · 선고 2013-11-08
피고가 현금증여를 받을 당시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0746 · 선고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