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