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801–850 / 17만1095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선고 2026-02-13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16 · 선고 2026-02-13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640 · 선고 2026-02-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 · 선고 2026-02-1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 선고 2026-02-13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73 · 선고 2026-02-13
이 사건 토지의 분할양도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80210 · 선고 2026-02-1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43 · 선고 2026-02-12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24도9475 · 선고 2026-02-1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2203 · 선고 2026-02-1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902 · 선고 2026-02-1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5074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39 · 선고 2026-02-1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041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48 · 선고 2026-02-12
사료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5923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052 · 선고 2026-02-1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9735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52 · 선고 2026-02-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1두51041 · 선고 2026-02-12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5다212052 · 선고 2026-02-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4711 · 선고 2026-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5도10184 · 선고 2026-02-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4-나-55399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5070 · 선고 2026-02-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82 · 선고 2026-02-12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 선고 2026-02-12
구상금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5-나-513 · 선고 2026-02-1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누-7278 · 선고 2026-02-12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80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평등위반원칙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86 · 선고 2026-02-12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466 · 선고 2026-02-12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486 · 선고 2026-02-12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775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67 · 선고 2026-02-12
(심리불속행)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뿐만 아니라 합병 후 소멸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155 · 선고 2026-02-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95 · 선고 2026-02-12
(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979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070 · 선고 2026-02-1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836 · 선고 2026-02-12
토지인도·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4다229053 · 선고 2026-02-12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과세예고 생략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520 · 선고 2026-02-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가합22393 · 선고 2026-0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5008 · 선고 2026-02-12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2483 · 선고 2026-02-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643 · 선고 2026-02-12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 선고 2026-02-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5643 · 선고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