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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3만8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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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423 · 결정 2023-09-26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03 · 결정 2023-09-2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101 · 결정 2023-09-2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3헌마1092 · 결정 2023-09-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2헌바266 · 결정 2023-09-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562 · 결정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