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지] 신청인 명단 1. 이○○ 2. □□영등포당 대표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강은옥, 강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