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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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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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304 · 선고 2023-10-27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 선고 2023-10-27
해외계좌 상속세 신고누락 관련 사전인출금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 · 선고 2023-10-27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6000 · 선고 2023-10-27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 · 선고 2023-10-27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903 · 선고 2023-10-27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5588 · 선고 2023-10-27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254 · 선고 2023-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720 · 선고 2023-10-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47917 · 선고 2023-10-26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1905 · 선고 2023-10-26
양도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점 및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652 · 선고 2023-10-26
복표발매중개
형사대법원 · 2023도2950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4765 · 선고 2023-10-26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4200 · 선고 2023-10-26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725 · 선고 2023-10-26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3-구합-3- · 선고 2023-10-26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 선고 2023-10-26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8424 · 선고 2023-10-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51567 · 선고 2023-10-26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39084 · 선고 2023-10-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272 · 선고 2023-10-26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3그17 · 선고 2023-10-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0두48215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36848 · 선고 2023-10-26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567 · 선고 2023-10-26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 선고 2023-10-26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393 · 선고 2023-10-26
이 사건 송금을 통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00103 · 선고 2023-10-26
유류분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가합40778 · 선고 2023-10-26
보수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5654 · 선고 2023-10-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3다249685 · 선고 2023-10-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086 · 선고 2023-10-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59510 · 선고 2023-10-26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90 · 선고 2023-10-26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 선고 2023-10-26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966 · 선고 2023-10-26
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23도9560 · 선고 2023-10-26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23다240213 · 선고 2023-10-26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 선고 2023-10-26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2-가단-13394 · 선고 2023-1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3도7301 · 선고 2023-10-26
변제충당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169 · 선고 2023-10-26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 선고 2023-10-26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53911 · 선고 2023-10-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4092 · 선고 2023-10-26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1007 · 선고 2023-10-26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3도1793 · 선고 2023-10-26
기타(금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32791 · 선고 2023-10-26
(심리불속행)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534 · 선고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