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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사해행위취소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압류등기 말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모욕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부당이득금

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여금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

구상금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