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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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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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1705 · 선고 2021-10-2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318 · 선고 2021-10-2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715 · 선고 2021-10-28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8650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93814 · 선고 2021-10-28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0후11752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9218 · 선고 2021-10-28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3934 · 선고 2021-10-28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1599 · 선고 2021-10-28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 선고 2021-10-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5 · 선고 2021-10-2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24659 · 선고 2021-10-2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대법원 · 2020도1942 · 선고 2021-10-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48325 · 선고 2021-10-28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4760 · 선고 2021-10-28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039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1다253376 · 선고 2021-10-2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9232 · 선고 2021-10-28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978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3023 · 선고 2021-10-28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6977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6269 · 선고 2021-10-28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680 · 선고 2021-10-28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 선고 2021-10-28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 선고 2021-10-2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510 · 선고 2021-10-28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7538 · 선고 2021-10-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3036 · 선고 2021-10-28
상환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9059 · 선고 2021-10-28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1구합51209 · 선고 2021-10-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2207 · 선고 2021-10-28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5432 · 선고 2021-10-28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964 · 선고 2021-10-28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447 · 선고 2021-10-28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대법원 · 2019므15425 · 선고 2021-10-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1813 · 선고 2021-10-28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47937 · 선고 2021-10-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 선고 2021-10-2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724 · 선고 2021-10-27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929 · 선고 2021-10-27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16 · 선고 2021-10-2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 선고 2021-10-27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202 · 선고 2021-10-27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0-가단-25379 · 선고 2021-10-27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 선고 2021-10-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0044 · 선고 2021-10-27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 선고 2021-10-27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10 · 선고 2021-10-27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 선고 2021-10-27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6231 · 선고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