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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감면거부처분취소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보험에관한소송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업무상배임미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ㆍ손해배상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부당이득금반환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시정명령등취소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근로자지위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무변론판결)추심금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당이득금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