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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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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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5669 · 선고 2010-11-10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219 · 선고 2010-11-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6877 · 선고 2010-11-10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가합10613 · 선고 2010-11-1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 금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2360 · 선고 2010-11-10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76 · 선고 2010-11-10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6919 · 선고 2010-11-10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862 · 선고 2010-11-10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690 · 선고 2010-11-10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431 · 선고 2010-11-10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28 · 선고 2010-11-09
구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80 · 선고 2010-11-0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대법원 · 2010마1322 · 선고 2010-11-09
도시정비법상 조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686 · 선고 2010-11-0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1044 · 선고 2010-11-09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354 · 선고 2010-11-09
손해배상(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가단1723 · 선고 2010-11-09
유류분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4122 · 선고 2010-11-09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86 · 선고 2010-11-09
임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31267 · 선고 2010-11-05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가합59 · 선고 2010-11-05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641 · 선고 2010-11-05
취득세등 추징 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3527 · 선고 2010-11-05
건물명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9나7130 · 선고 2010-11-05
해고 무효 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6168 · 선고 2010-11-05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1697 · 선고 2010-11-0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5543 · 선고 2010-11-05
사외유출 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169 · 선고 2010-11-0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371 · 선고 2010-11-0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16 · 선고 2010-11-05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403 · 선고 2010-11-05
손해 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24935 · 선고 2010-11-05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275 · 선고 2010-11-05
위증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단1381 · 선고 2010-11-05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9824 · 선고 2010-11-05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067 · 선고 2010-11-05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698 · 선고 2010-11-05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284 · 선고 2010-11-05
임차기간 만료전에 건물을 인도하고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812 · 선고 2010-11-05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9376 · 선고 2010-11-05
취득가액 산정시 하청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732 · 선고 2010-11-05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3219 · 선고 2010-11-0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89 · 선고 2010-11-04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569 · 선고 2010-11-04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13 · 선고 2010-11-04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79 · 선고 2010-11-04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0고합15 · 선고 2010-11-04
상표법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368 · 선고 2010-11-04
손해배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5318 · 선고 2010-11-0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638 · 선고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