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