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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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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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515 · 선고 2008-11-06
발코니 샤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1051 · 선고 2008-11-0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26466 · 선고 2008-11-06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 선고 2008-11-06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752 · 선고 2008-11-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08구합1196 · 선고 2008-11-06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91 · 선고 2008-11-06
주식 명의신탁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192 · 선고 2008-11-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나1348 · 선고 2008-11-06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를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1044 · 선고 2008-11-06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63 · 선고 2008-11-05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424 · 선고 2008-11-05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4774 · 선고 2008-11-05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128 · 선고 2008-11-05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화장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2204 · 선고 2008-11-05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47 · 선고 2008-11-05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0944 · 선고 2008-11-05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312 · 선고 2008-11-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17679 · 선고 2008-11-05
명의신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종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624 · 선고 2008-11-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102456 · 선고 2008-11-05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508 · 선고 2008-11-0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4665 · 선고 2008-11-05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없이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376 · 선고 2008-11-05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가공거래 확인서의 증거가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501 · 선고 2008-11-05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758 · 선고 2008-11-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4147 · 선고 2008-11-0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462 · 선고 2008-11-05
사해행위 취소 결과 채무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08-가단-3167 · 선고 2008-1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11824 · 선고 2008-11-05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435 · 선고 2008-11-05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707 · 선고 2008-11-04
보상금 수령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계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093 · 선고 2008-11-04
재산분할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07브51 · 선고 2008-11-04
1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660 · 선고 2008-11-0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0647 · 선고 2008-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2766 · 선고 2008-11-04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20092 · 선고 2008-11-04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914 · 선고 2008-11-04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385 · 선고 2008-11-04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가사대법원 · 2007스28 · 선고 2008-11-0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 선고 2008-11-0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371467 · 선고 2008-11-04
아파트 매도 매수과정에서 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시 기타소득금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07 · 선고 2008-11-03
체납액의 충당을 취소후 그 금액을 교부 청구하는 경우 소급과세원칙 위배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65767 · 선고 2008-11-03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6999 · 선고 2008-11-0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8재고합1 · 선고 2008-10-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3197 · 선고 2008-10-3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 · 선고 2008-10-31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가합238 · 선고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