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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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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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형사대법원 · 2024도11156 · 선고 2026-02-26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5다213906 · 선고 2026-0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42963 · 선고 2026-02-26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9857 · 선고 2026-02-26
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10 · 선고 2026-02-26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5다218465 · 선고 2026-02-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7107 · 선고 2026-02-26
위약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3다280945 · 선고 2026-02-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8286 · 선고 2026-02-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5다210305 · 선고 2026-02-26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67 · 선고 2026-0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5255 · 선고 2026-02-26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09 · 선고 2026-02-26
경험칙상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904 · 선고 2026-02-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28661 · 선고 2026-02-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25마8671 · 선고 2026-02-26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대법원 · 2025도4422 · 선고 2026-02-26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96 · 선고 2026-02-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5212 · 선고 2026-02-26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4다311181 · 선고 2026-02-26
(심리불속행)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9604 · 선고 2026-02-2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487 · 선고 2026-02-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 선고 2026-02-26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9813 · 선고 2026-02-26
승계참가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9921 · 선고 2026-02-25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133 · 선고 2026-02-25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5-가단-34858 · 선고 2026-02-25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5-구단-1020 · 선고 2026-02-2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10 · 선고 2026-02-25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 · 선고 2026-02-25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08 · 선고 2026-02-25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 · 선고 2026-02-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4288 · 선고 2026-02-24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2686 · 선고 2026-02-2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4280 · 선고 2026-02-24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4모730 · 선고 2026-02-20
이 사건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47 · 선고 2026-02-13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804 · 선고 2026-02-13
이 사건 미술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889 · 선고 2026-02-13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790 · 선고 2026-02-13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66 · 선고 2026-02-13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987 · 선고 2026-02-13
피고와 체납자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62992 · 선고 2026-02-13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460 · 선고 2026-02-13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 선고 2026-02-13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46 · 선고 2026-02-13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45 · 선고 2026-02-13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62 · 선고 2026-02-13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 선고 2026-02-13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 선고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