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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압류

신청권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집행판결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당이득금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보험금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약정금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구상금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쟁점승용차 비용, 거래처 지급 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대여금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이 사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손실보상금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건물신축 후 5년이내 양도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