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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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3헌마1217 · 결정 2023-11-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580 · 결정 2023-11-2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594 · 결정 2023-11-21
불송치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 2023헌마1228 · 결정 2023-11-21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출입 거부 취소 등
헌법재판소 · 2023헌마1171 · 결정 2023-11-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3헌아597 · 결정 2023-11-21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3헌마1267 · 결정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