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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위법한 재조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없음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양도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압류한 체납액의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함

등록취소(상)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도로교통법위반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청구이의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예금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상금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건물인도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