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1–750 / 3649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 선고 2021-10-29
예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나45234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272 · 선고 2021-10-29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91 · 선고 2021-10-29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 선고 2021-1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114 · 선고 2021-10-28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367 · 선고 2021-10-28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349 · 선고 2021-10-28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264 · 선고 2021-10-2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3986 · 선고 2021-10-28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7743 · 선고 2021-10-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689 · 선고 2021-10-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8354 · 선고 2021-10-28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473 · 선고 2021-10-28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 선고 2021-10-28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 선고 2021-10-28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 선고 2021-10-28
주식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조세회피의도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9-가합-3674 · 선고 2021-10-28
포상금지급통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12 · 선고 2021-10-28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340 · 선고 2021-10-28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70 · 선고 2021-10-28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5754 · 선고 2021-10-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9635 · 선고 2021-10-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4302 · 선고 2021-10-28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9051 · 선고 2021-10-28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022 · 선고 2021-10-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381 · 선고 2021-10-2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76647 · 선고 2021-10-28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232 · 선고 2021-10-28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608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90538 · 선고 2021-10-28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404 · 선고 2021-10-28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0702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9다200096 · 선고 2021-10-28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형사대법원 · 2021도10010 · 선고 2021-10-28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107 · 선고 2021-10-28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4920 · 선고 2021-10-28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 선고 2021-10-28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60 · 선고 2021-10-28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24821 · 선고 2021-10-28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 선고 2021-10-28
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합-7560 · 선고 2021-10-28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 선고 2021-10-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18410 · 선고 2021-10-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058 · 선고 2021-10-28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572 · 선고 2021-10-28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 선고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