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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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382 · 선고 2012-11-15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415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763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148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193 · 선고 2012-11-1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67897 · 선고 2012-11-1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단8100 · 선고 2012-11-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635 · 선고 2012-11-15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23036 · 선고 2012-11-15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532 · 선고 2012-11-15
조세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263 · 선고 2012-11-15
자경농민이라 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지방세 감면신청한 경우 (일부 국승)
형사대법원 · 2011도15307 · 선고 2012-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15258 · 선고 2012-11-15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0다20228 · 선고 2012-11-15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9077 · 선고 2012-11-15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69197 · 선고 2012-11-15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883 · 선고 2012-11-15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1나728 · 선고 2012-11-14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11-나-728 · 선고 2012-11-14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28 · 선고 2012-11-14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223 · 선고 2012-11-1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5168 · 선고 2012-11-14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599 · 선고 2012-11-14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896865 · 선고 2012-11-14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2가합118 · 선고 2012-11-14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753 · 선고 2012-11-14
경정청구 기간 내인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259 · 선고 2012-11-14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456 · 선고 2012-11-14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275 · 선고 2012-11-1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446 · 선고 2012-11-14
원고가 공사의 시공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을 공동수급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공동수급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84 · 선고 2012-11-14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5058 · 선고 2012-11-14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695 · 선고 2012-11-14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765 · 선고 2012-11-14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143 · 선고 2012-11-1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069 · 선고 2012-11-14
권리양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5284 · 선고 2012-11-14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605 · 선고 2012-11-14
살인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380 · 선고 2012-11-13
다단계 판매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5966 · 선고 2012-11-13
추심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3890 · 선고 2012-11-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6220 · 선고 2012-11-13
부동산 재개발 입주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별도로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72 · 선고 2012-11-1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 선고 2012-11-13
전심 절차를 거치치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947 · 선고 2012-11-13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52 · 선고 2012-11-12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858 · 선고 2012-11-12
사해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00621 · 선고 2012-11-12
환급대상 부가세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환급대상 부가세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5959 · 선고 2012-11-1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4384 · 선고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