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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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1–750 / 4581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257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14 · 선고 2011-11-09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한 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366 · 선고 2011-11-09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80 · 선고 2011-11-09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478 · 선고 2011-11-0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7560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537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850 · 선고 2011-11-09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6447 · 선고 2011-11-0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2999 · 선고 2011-11-09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및 총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1카합978 · 선고 2011-11-09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2040 · 선고 2011-11-0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119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13 · 선고 2011-11-09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6038 · 선고 2011-11-09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91 · 선고 2011-11-09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185 · 선고 2011-11-09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143 · 선고 2011-11-09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나11922 · 선고 2011-11-08
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1860 · 선고 2011-11-08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540 · 선고 2011-11-08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205 · 선고 2011-11-08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1501 · 선고 2011-11-08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1501 · 선고 2011-11-08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1929 · 선고 2011-11-08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772 · 선고 2011-11-08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960 · 선고 2011-11-08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976 · 선고 2011-11-08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375 · 선고 2011-11-08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34 · 선고 2011-11-08
(심리불속행)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351 · 선고 2011-11-07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 선고 2011-11-07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68 · 선고 2011-11-04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245 · 선고 2011-11-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2943 · 선고 2011-11-04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431 · 선고 2011-11-04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뎠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28 · 선고 2011-11-04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511 · 선고 2011-11-04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용역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당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074 · 선고 2011-11-04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995 · 선고 2011-11-04
폐업신고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71 · 선고 2011-11-04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신고누락한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598 · 선고 2011-11-04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간주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676 · 선고 2011-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386 · 선고 2011-11-04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72 · 선고 2011-11-0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차용 및 변제, 이자 지급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757 · 선고 2011-11-0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8242 · 선고 2011-11-04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836 · 선고 2011-11-04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535 · 선고 2011-11-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9828 · 선고 20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