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용역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당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