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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2290 · 선고 2004-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5624 · 선고 2004-07-22

사기·상해

형사대법원 · 2003도6412 · 선고 2004-07-22

신용장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58269 · 선고 2004-07-22

계약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3543 · 선고 2004-07-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2923 · 선고 2004-07-22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4누465 · 선고 2004-07-22

입찰방해·상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고단10854 · 선고 2004-07-22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572 · 선고 2004-07-2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322 · 선고 2004-07-2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49832 · 선고 2004-07-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1461 · 선고 2004-07-2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824 · 선고 2004-07-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52312 · 선고 2004-07-2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22700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67164 · 선고 2004-07-2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144 · 선고 2004-07-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0704 · 선고 2004-07-22

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1117 · 선고 2004-07-22

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3추51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2910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03다20183 · 선고 2004-07-22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10183 · 선고 2004-07-22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13694 · 선고 2004-07-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19715 · 선고 2004-07-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8153 · 선고 2004-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3고합169 · 선고 2004-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229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7362 · 선고 2004-07-22

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3추44 · 선고 2004-07-2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59702 · 선고 2004-07-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10350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3가합10948 · 선고 2004-07-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39 · 선고 2004-07-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2다44267 · 선고 2004-07-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2509 · 선고 2004-07-22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18323 · 선고 2004-07-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168 · 선고 2004-07-22

야간작업금지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2가합371 · 선고 2004-07-22

부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46058 · 선고 2004-07-2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4후356 · 선고 2004-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950 · 선고 2004-07-22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7606 · 선고 2004-07-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233 · 선고 2004-07-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1586 · 선고 2004-07-22

보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5663 · 선고 2004-07-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8538 · 선고 2004-07-21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민사대법원 · 2004마535 · 선고 2004-07-2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827 · 선고 2004-07-21

업무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노890 · 선고 2004-07-19

판례16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