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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임금·부당이득금

보험금

공연음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사기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청구이의의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차납세의무자의 명의수탁자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직계비속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됨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간 금융거래금액 중 일부가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