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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근저당권말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금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양육비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상금·보험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동업정산금등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거부처분취소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신주발행무효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