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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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6565 · 선고 2019-10-31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노1568 · 선고 2019-10-31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065 · 선고 2019-10-31
저작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1486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7926 · 선고 2019-10-3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4320 · 선고 2019-10-31
주차장관리·운영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1749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6282 · 선고 2019-10-3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7651 · 선고 2019-10-31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907 · 선고 2019-10-31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대법원 · 2019므12549 · 선고 2019-10-31
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011 · 선고 2019-10-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7도13792 · 선고 2019-10-31
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17다48003 · 선고 2019-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93582 · 선고 2019-10-3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1353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3242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8815 · 선고 2019-10-31
수당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845 · 선고 2019-10-31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4490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3513 · 선고 2019-10-31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4910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5692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 선고 2019-10-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791 · 선고 2019-10-31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5781 · 선고 2019-10-31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않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이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125 · 선고 2019-10-3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306 · 선고 2019-10-31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367 · 선고 2019-10-31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27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8도6003 · 선고 2019-10-3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200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8813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13368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6824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5913 · 선고 2019-10-3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012 · 선고 2019-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가단104843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3306 · 선고 2019-10-3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816 · 선고 2019-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6두50846 · 선고 2019-10-31
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1622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2356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14479 · 선고 2019-10-31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754 · 선고 2019-10-3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26 · 선고 2019-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025 · 선고 2019-10-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1607 · 선고 2019-10-30
물품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63471 · 선고 2019-10-30
동산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2338 · 선고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