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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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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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534 · 선고 2016-11-24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37494 · 선고 2016-11-24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7364 · 선고 2016-11-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8154 · 선고 2016-11-24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 선고 2016-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2407 · 선고 2016-11-24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147 · 선고 2016-11-24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96 · 선고 2016-11-24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7611 · 선고 2016-11-24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211 · 선고 2016-11-24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26 · 선고 2016-11-24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058 · 선고 2016-11-24
국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3095 · 선고 2016-11-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6누21916 · 선고 2016-11-23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 선고 2016-11-2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7829 · 선고 2016-1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6078 · 선고 2016-11-2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1442 · 선고 2016-11-23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 · 선고 2016-11-23
과세관청의 공동대표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은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 선고 2016-1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938 · 선고 2016-11-23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 선고 2016-11-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5894 · 선고 2016-11-2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고정861 · 선고 2016-11-23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 선고 2016-11-23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6나307949 · 선고 2016-11-23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 선고 2016-11-22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528 · 선고 2016-11-2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044 · 선고 2016-11-22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 선고 2016-11-2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813 · 선고 2016-11-22
배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144471 · 선고 2016-11-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 선고 2016-11-22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84 · 선고 2016-11-22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75 · 선고 2016-11-22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 선고 2016-11-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4-가합-9290 · 선고 2016-11-21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2297 · 선고 2016-1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6누21640 · 선고 2016-11-18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나-11527 · 선고 2016-11-18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4081 · 선고 2016-11-18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273 · 선고 2016-11-18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 선고 2016-11-18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2149 · 선고 2016-11-1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타기168 · 선고 2016-11-18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2045 · 선고 2016-11-18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제시 계약금은 부당이득반환대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310 · 선고 2016-11-18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0360 · 선고 2016-11-18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 · 선고 2016-11-18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821 · 선고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