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