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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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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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678 · 선고 2014-11-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17461 · 선고 2014-11-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29601 · 선고 2014-11-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0366 · 선고 2014-11-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7120 · 선고 2014-11-13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6341 · 선고 2014-11-13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형사대법원 · 2013도1228 · 선고 2014-11-13
복개한 농수로를 주택 부속토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302 · 선고 2014-11-1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141 · 선고 2014-11-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4517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449 · 선고 2014-11-13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 · 선고 2014-11-13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5308 · 선고 2014-11-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4863 · 선고 2014-11-13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4구합11002 · 선고 2014-11-13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900 · 선고 2014-11-13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562 · 선고 2014-11-1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8108 · 선고 2014-11-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42783 · 선고 2014-11-1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58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9057 · 선고 2014-11-13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2014도8377 · 선고 2014-11-13
정산금
민사대법원 · 2009다91811 · 선고 2014-11-13
조정결정고시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127 · 선고 2014-11-13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1다77313 · 선고 2014-11-13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824 · 선고 2014-11-13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단-103953 · 선고 2014-11-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4다42745 · 선고 2014-11-13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 선고 2014-11-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111 · 선고 2014-11-13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90170 · 선고 2014-11-13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나-31817 · 선고 2014-11-13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 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한 경우에 있어 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36 · 선고 2014-1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4도3564 · 선고 2014-11-1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51 · 선고 2014-11-13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의 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042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968 · 선고 2014-11-13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965 · 선고 2014-11-1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63591 · 선고 2014-11-13
임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1338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0677 · 선고 2014-11-13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 선고 2014-11-13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0875 · 선고 2014-11-13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71312 · 선고 2014-1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831 · 선고 2014-11-13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80216 · 선고 2014-11-13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2530 · 선고 2014-11-13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10193 · 선고 2014-11-13
해고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가합54221 · 선고 2014-11-13
신탁이익금
민사대법원 · 2012다43508 · 선고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