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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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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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3629 · 선고 2010-11-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노353 · 선고 2010-11-11
무고·횡령
형사대법원 · 2008도7451 · 선고 2010-11-11
사기
형사대법원 · 2009도224 · 선고 2010-11-11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411 · 선고 2010-11-11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806 · 선고 2010-11-11
건설업 명의대여 및 원가 이중계상에 따라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567 · 선고 2010-11-11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3090 · 선고 2010-11-1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700 · 선고 2010-11-11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872 · 선고 2010-11-11
주식 양도가 사실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739 · 선고 2010-11-11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585 · 선고 2010-11-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6172 · 선고 2010-11-1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7551 · 선고 2010-11-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43597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57975 · 선고 2010-11-11
회사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033 · 선고 2010-11-11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763 · 선고 2010-11-11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765 · 선고 2010-11-11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60 · 선고 2010-11-11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11523 · 선고 2010-11-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8645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나2696 · 선고 2010-11-1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204 · 선고 2010-11-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1406 · 선고 2010-11-11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59646 · 선고 2010-11-11
낙찰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6265 · 선고 2010-11-11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080 · 선고 2010-11-11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이 담보권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933 · 선고 2010-11-11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746 · 선고 2010-11-11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6657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6769 · 선고 2010-11-11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167 · 선고 2010-11-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117 · 선고 2010-1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8415 · 선고 2010-11-1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506 · 선고 2010-11-11
공갈
형사대법원 · 2010도9106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62628 · 선고 2010-11-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558 · 선고 2010-11-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사대법원 · 2010도7621 · 선고 2010-11-11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41263 · 선고 2010-11-11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309 · 선고 2010-11-11
양도된 토지가 비영리종교법인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453 · 선고 2010-11-11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40522 · 선고 2010-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고합161 · 선고 2010-11-11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41 · 선고 2010-11-11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 조성 금액이 반환된 경우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018 · 선고 2010-11-11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073 · 선고 2010-11-11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1852 · 선고 2010-11-1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45944 · 선고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