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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4462 · 선고 2005-10-2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5노257 · 선고 2005-10-2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5노3111 · 선고 2005-10-2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26799 · 선고 2005-10-1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노1961 · 선고 2005-10-13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4나9096 · 선고 2005-09-2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96 · 선고 2005-0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2570 · 선고 2005-07-15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5노195 · 선고 2005-06-14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218 · 선고 2005-06-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089 · 선고 2005-0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524 · 선고 2005-05-27

대여금등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4가합3207 · 선고 2005-0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4노689 · 선고 2005-05-11

폐광대책비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4090 · 선고 2005-04-29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12660 · 선고 2005-04-28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나5882 · 선고 2005-04-2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57 · 선고 2005-04-15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4915 · 선고 2005-04-15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1108 · 선고 2005-04-14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4가단28223 · 선고 2005-03-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다2802 · 선고 2005-03-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3다27429 · 선고 2005-03-11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63029 · 선고 2005-02-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2705 · 선고 2005-01-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6642 · 선고 2004-1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정353 · 선고 2004-1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54 · 선고 2004-10-15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4408 · 선고 2004-09-0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52312 · 선고 2004-07-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10350 · 선고 2004-07-22

임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130 · 선고 2004-06-25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민사대법원 · 2002다51555 · 선고 2004-06-25

퇴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가단99321 · 선고 2004-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5905 · 선고 2004-05-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76328 · 선고 2004-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7340 · 선고 2004-05-13

경비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53875 · 선고 2004-04-28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3가합6980 · 선고 2004-04-2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721 · 선고 2004-04-1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939 · 선고 2004-03-26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2고단2371 · 선고 2004-03-1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916 · 선고 2004-03-1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902 · 선고 2004-02-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63599 · 선고 2004-02-1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5543 · 선고 2004-02-04

해임처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4750 · 선고 2004-0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대법원 · 2003도5570 · 선고 2003-12-23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2843 · 선고 2003-12-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809 · 선고 2003-12-12

판례14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