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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실제 모객용역의 제공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차명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계좌이체로 임차료 지급한 것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에 해당한다.

본사에 지급한 조정금액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약정금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제3자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상 실질 사업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근저당권 말소

중과세율 적용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평가심의위원회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평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음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토지인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토지인도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