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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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049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3746 · 선고 2024-11-1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1629 · 선고 2024-11-14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4도3794 · 선고 2024-11-14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84 · 선고 2024-11-13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373 · 선고 2024-11-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천지원-2024-가단-114689 · 선고 2024-11-13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7625 · 선고 2024-11-13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6202 · 선고 2024-11-1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3152 · 선고 2024-11-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 선고 2024-11-13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 선고 2024-11-13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 선고 2024-11-13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3고단1179 · 선고 2024-11-1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 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956 · 선고 2024-11-13
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3302 · 선고 2024-11-13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 선고 2024-11-13
성적확인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3730 · 선고 2024-11-13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8406 · 선고 2024-11-13
건축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82 · 선고 2024-11-13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94 · 선고 2024-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고합143 · 선고 2024-11-1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015 · 선고 2024-11-12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96 · 선고 2024-11-12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063 · 선고 2024-11-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60817 · 선고 2024-11-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6667 · 선고 2024-11-12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0553 · 선고 2024-11-1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 선고 2024-11-12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 선고 2024-11-1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 · 선고 2024-11-12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2919 · 선고 2024-11-12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421 · 선고 2024-11-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가단983 · 선고 2024-11-12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5824 · 선고 2024-11-12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 · 선고 2024-11-1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3구합12922 · 선고 2024-11-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가단-72105 · 선고 2024-11-1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 선고 2024-11-1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305 · 선고 2024-11-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62523 · 선고 2024-11-12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 선고 2024-11-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0384 · 선고 2024-11-12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선고 2024-11-1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 선고 2024-11-12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 선고 2024-11-1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23 · 선고 2024-11-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4999 · 선고 2024-11-12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138 · 선고 2024-11-08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 · 선고 2024-11-08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912 · 선고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