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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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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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647 · 선고 2023-11-10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 · 선고 2023-11-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771 · 선고 2023-11-10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 선고 2023-11-10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 선고 2023-11-1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 · 선고 2023-11-10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 · 선고 2023-11-1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 · 선고 2023-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55 · 선고 2023-11-10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 선고 2023-11-10
구상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7283 · 선고 2023-11-0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3다257600 · 선고 2023-11-0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 선고 2023-11-09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71 · 선고 2023-11-09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421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927 · 선고 2023-11-09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607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8889 · 선고 2023-11-09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3-가단-13377 · 선고 2023-11-09
건물철거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54816 · 선고 2023-11-0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6322 · 선고 2023-11-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532 · 선고 2023-11-09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6427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주택은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97 · 선고 2023-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82463 · 선고 2023-11-09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9721 · 선고 2023-11-09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958 · 선고 2023-11-09
정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88662 · 선고 2023-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1181 · 선고 2023-11-09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269 · 선고 2023-11-09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566 · 선고 2023-11-09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나11751 · 선고 2023-11-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56577 · 선고 2023-11-09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23마6582 · 선고 2023-11-09
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노119 · 선고 2023-11-09
예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54348 · 선고 2023-11-09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365 · 선고 2023-11-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다-272876 · 선고 2023-11-09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선고 2023-11-09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92 · 선고 2023-11-09
국가가 체납자에 관한 금융일괄조회를 한 날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7999 · 선고 2023-1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 선고 2023-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 · 선고 2023-11-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358 · 선고 2023-11-09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9950 · 선고 2023-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 선고 2023-11-08
실사주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432 · 선고 2023-11-08
대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10609 · 선고 2023-11-08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45 · 선고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