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