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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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996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61 · 선고 2017-11-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60859 · 선고 2017-11-23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628 · 선고 2017-11-23
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 선고 2017-11-23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225 · 선고 2017-11-23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1017 · 선고 2017-11-2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5후321 · 선고 2017-11-23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6구합6546 · 선고 2017-11-23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642 · 선고 2017-11-23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155 · 선고 2017-11-23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 를 경작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091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513 · 선고 2017-11-23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392 · 선고 2017-11-23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50200 · 선고 2017-11-22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8026 · 선고 2017-11-22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5549 · 선고 2017-11-2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7501 · 선고 2017-11-22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150 · 선고 2017-11-22
용역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2547 · 선고 2017-11-2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나-62870 · 선고 2017-11-22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10442 · 선고 2017-11-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321 · 선고 2017-11-22
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7-가합-50297 · 선고 2017-11-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487 · 선고 2017-11-2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10 · 선고 2017-11-22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7나11734 · 선고 2017-11-22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7122 · 선고 2017-1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767 · 선고 2017-11-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959 · 선고 2017-11-22
매매대금반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7215 · 선고 2017-11-2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경우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 선고 2017-11-22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177 · 선고 2017-11-21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16 · 선고 2017-11-21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05 · 선고 2017-11-21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 선고 2017-11-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6마1854 · 선고 2017-11-21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1302 · 선고 2017-11-21
이행명령
가사대법원 · 2017으519 · 선고 2017-11-20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 선고 2017-11-19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1498 · 선고 2017-11-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5149 · 선고 2017-11-17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 선고 2017-11-17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 선고 2017-11-17
소유권확인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57455 · 선고 2017-11-1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0347 · 선고 2017-11-17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767 · 선고 2017-11-17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 선고 2017-11-17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 선고 2017-11-17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5862 · 선고 2017-11-1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1130 · 선고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