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