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5122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923 · 선고 2013-11-2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540 · 선고 2013-11-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1264 · 선고 2013-11-22
양도소득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758960 · 선고 2013-11-2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5157 · 선고 2013-11-22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6109 · 선고 2013-11-2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00 · 선고 2013-11-22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 선고 2013-11-22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6546 · 선고 2013-11-2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3-가단-20261 · 선고 2013-11-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73 · 선고 2013-11-22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104 · 선고 2013-11-22
추심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16928 · 선고 2013-11-22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647 · 선고 2013-11-2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0749 · 선고 2013-11-21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46 · 선고 2013-11-21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994 · 선고 2013-11-21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3741 · 선고 2013-11-2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나-50702 · 선고 2013-11-21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74460 · 선고 2013-11-21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54 · 선고 2013-11-21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76 · 선고 2013-1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1917 · 선고 2013-11-21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556 · 선고 2013-11-2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814 · 선고 2013-11-21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42 · 선고 2013-11-2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974 · 선고 2013-11-21
새 건물 신축을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37 · 선고 2013-1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3376 · 선고 2013-11-21
건물토지조성공사 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06 · 선고 2013-11-21
원고 ◯◯조합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639 · 선고 2013-11-21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3200 · 선고 2013-11-2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3021 · 선고 2013-11-21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을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3-가합-2864 · 선고 2013-11-21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 선고 2013-11-21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4024 · 선고 2013-1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고합230 · 선고 2013-11-21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 · 선고 2013-11-21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 선고 2013-11-20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527 · 선고 2013-11-20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593 · 선고 2013-11-20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단-1117 · 선고 2013-11-20
특허권 등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33 · 선고 2013-11-20
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36 · 선고 2013-11-20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99 · 선고 2013-11-20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3061 · 선고 2013-11-20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9132 · 선고 2013-11-20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단-153938 · 선고 2013-11-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6601 · 선고 2013-11-20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018 · 선고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