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