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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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등 장부상 기재된 자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980 · 선고 2011-11-11
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634 · 선고 2011-11-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017 · 선고 2011-11-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0430 · 선고 2011-11-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합116 · 선고 2011-11-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3687 · 선고 2011-11-11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941 · 선고 2011-11-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5534 · 선고 2011-11-11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87 · 선고 2011-11-11
담보대출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873 · 선고 2011-11-11
무신고한 상속재산은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715 · 선고 2011-11-11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2679 · 선고 2011-11-1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 · 선고 2011-11-11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192 · 선고 2011-11-11
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001 · 선고 2011-11-11
공갈·상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노1148 · 선고 2011-11-11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금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438 · 선고 2011-11-11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7264 · 선고 2011-11-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68302 · 선고 2011-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재두148 · 선고 2011-11-10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2011도9919 · 선고 2011-11-10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신고조정이 해당 사업연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969 · 선고 2011-11-10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80 · 선고 2011-11-10
약정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4601 · 선고 2011-11-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1732 · 선고 2011-11-10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1고단979 · 선고 2011-11-10
경찰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446 · 선고 2011-11-10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10539 · 선고 2011-11-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27219 · 선고 2011-11-10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3924 · 선고 2011-11-10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64 · 선고 2011-11-10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17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717 · 선고 2011-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나4596 · 선고 2011-11-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5405 · 선고 2011-11-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48568 · 선고 2011-11-10
토지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3017 · 선고 2011-11-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형사대법원 · 2011도3934 · 선고 2011-11-10
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599 · 선고 2011-11-10
농지 수용 당시 제3자가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777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재두-155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953 · 선고 2011-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4686 · 선고 2011-11-10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2443 · 선고 2011-11-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0309 · 선고 2011-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대법원 · 2010다75648 · 선고 2011-11-10
(심리불속행)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854 · 선고 2011-11-10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1마1482 · 선고 2011-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1도8125 · 선고 2011-11-10
사해행위 취소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13127 · 선고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