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지위확인

대한민국

서울고법 2009. 12. 16. 선고 2009누145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라고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되어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