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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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17만109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50136 · 선고 2026-03-24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5-가단-32235 · 선고 2026-03-24
가등기말소 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9032 · 선고 2026-03-2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5-가단-8948 · 선고 2026-03-23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 · 선고 2026-03-20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선고 2026-03-20
건물철거 목적 건물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분양대행용역제공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77 · 선고 2026-03-20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21 · 선고 2026-03-20
이 사건 해외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727 · 선고 2026-03-20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2627 · 선고 2026-03-20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6-두-30186 · 선고 2026-03-20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96 · 선고 2026-03-19
모해위증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4도163 · 선고 2026-03-19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6-재나-30000 · 선고 2026-03-19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5-가단-65659 · 선고 2026-03-19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461 · 선고 2026-03-19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4-구합-30848 · 선고 2026-03-18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5 · 선고 2026-03-18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5-가단-11435 · 선고 2026-03-18
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5-가단-104867 · 선고 2026-03-1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6-가단-101145 · 선고 2026-03-1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1996 · 선고 2026-03-13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93 · 선고 2026-03-13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합-70 · 선고 2026-03-1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721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90 · 선고 2026-03-1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5723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63 · 선고 2026-03-12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33 · 선고 2026-03-12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85 · 선고 2026-03-12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원천세 상당액은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3914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63 · 선고 2026-03-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54560 · 선고 2026-03-12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6두30056 · 선고 2026-03-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24후11460 · 선고 2026-03-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세무대법원 · 2025두35079 · 선고 2026-03-12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4123 · 선고 2026-03-1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가업상속과 사업무관자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2 · 선고 2026-03-12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91 · 선고 2026-03-12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04 · 선고 2026-03-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547 · 선고 2026-0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6747 · 선고 2026-03-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424 · 선고 2026-03-12
차명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볼 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20302 · 선고 2026-03-12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308 · 선고 2026-03-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681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70 · 선고 2026-03-1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56 · 선고 2026-03-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7326 · 선고 2026-03-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55130 · 선고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