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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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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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69389 · 선고 2024-10-10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공주지원-2024-가단-5171 · 선고 2024-10-10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52091 · 선고 2024-10-10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8060 · 선고 2024-10-10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084 · 선고 2024-10-10
업무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3197 · 선고 2024-10-10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14598 · 선고 2024-10-10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853 · 선고 2024-10-10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7272 · 선고 2024-10-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537 · 선고 2024-10-1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25682 (2024. 10. 10) · 선고 2024-10-1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511 · 선고 2024-10-10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선고 2024-10-1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4693 · 선고 2024-10-10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9618 · 선고 2024-10-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0991 · 선고 2024-10-08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51650 · 선고 2024-10-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 선고 2024-10-08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6552 · 선고 2024-10-0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4다258921 · 선고 2024-10-08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54820 · 선고 2024-10-0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28 · 선고 2024-1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0도11223 · 선고 2024-10-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2580 · 선고 2024-10-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3다298892 · 선고 2024-10-08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5726 · 선고 2024-10-08
하도급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7056 · 선고 2024-10-08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6606 · 선고 2024-10-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65721 · 선고 2024-10-08
모욕
형사대법원 · 2022도15971 · 선고 2024-10-0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6149 · 선고 2024-10-08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0062 · 선고 2024-10-08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 선고 2024-10-0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886 · 선고 2024-10-08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630 · 선고 2024-10-08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429 · 선고 2024-10-08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6255 · 선고 2024-10-08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2-가단-8473 · 선고 2024-10-08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79 · 선고 2024-10-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33908 · 선고 2024-10-08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41510 · 선고 2024-10-08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955 · 선고 2024-10-08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가사대법원 · 2023스637 · 선고 2024-10-08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체납발생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5351 · 선고 2024-10-08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형사대법원 · 2023도15833 · 선고 2024-10-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5464 · 선고 2024-10-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5697 · 선고 2024-10-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3926 · 선고 2024-10-08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5801 · 선고 2024-10-08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28401 · 선고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