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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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943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6904 · 선고 2021-11-11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 선고 2021-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7831 · 선고 2021-11-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50087 · 선고 2021-11-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57705 · 선고 2021-11-11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 선고 2021-11-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616 · 선고 2021-11-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1다255051 · 선고 2021-11-11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52540 · 선고 2021-11-11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995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907 · 선고 2021-11-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6308 · 선고 2021-11-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863 · 선고 2021-11-1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 선고 2021-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21도9855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8631 · 선고 2021-11-1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472 · 선고 2021-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1도11454 · 선고 2021-11-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8902 · 선고 2021-11-11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6588 · 선고 2021-11-11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503 · 선고 2021-11-1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898 · 선고 2021-11-11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22368 · 선고 2021-11-1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810 · 선고 2021-11-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3770 · 선고 2021-11-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8777 · 선고 2021-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8423 · 선고 2021-11-11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0다217083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4022 · 선고 2021-11-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24739 · 선고 2021-11-1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3491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90350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63939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957 · 선고 2021-11-11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 선고 2021-11-11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 선고 2021-11-11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407 · 선고 2021-11-1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 선고 2021-11-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7981 · 선고 2021-11-11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988 · 선고 2021-11-1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127 · 선고 2021-11-11
(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5817 · 선고 2021-11-11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 선고 2021-11-11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8170 · 선고 2021-11-11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902 · 선고 2021-11-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725 · 선고 2021-11-11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1352 · 선고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