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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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1–600 / 4175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4308 · 선고 2018-11-22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605 · 선고 2018-11-2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4101 · 선고 2018-11-22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9 · 선고 2018-11-22
주식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824 · 선고 2018-11-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7703 · 선고 2018-11-2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07 · 선고 2018-11-22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18그636 · 선고 2018-11-2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 선고 2018-11-2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 선고 2018-11-2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5855 · 선고 2018-11-21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1652 · 선고 2018-11-21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8-가단-10871 · 선고 2018-11-21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3340 · 선고 2018-11-21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6구합52536 · 선고 2018-11-2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0954 · 선고 2018-11-21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3 · 선고 2018-11-21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108 · 선고 2018-11-21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 선고 2018-11-21
이혼
가사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17드단3409 · 선고 2018-11-21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 선고 2018-11-21
원고의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 선고 2018-11-2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877 · 선고 2018-11-20
임시회장선임
민사대법원 · 2018마5471 · 선고 2018-11-20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5227 · 선고 2018-11-20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172 · 선고 2018-11-20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 선고 2018-11-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재나374 · 선고 2018-11-20
임시이사선임
민사대법원 · 2018마5472 · 선고 2018-11-20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892 · 선고 2018-11-20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 선고 2018-1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5591 · 선고 2018-11-16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 선고 2018-11-16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618 · 선고 2018-11-16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8650 · 선고 2018-11-16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6793 · 선고 2018-11-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1537 · 선고 2018-11-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단68844 · 선고 2018-11-16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7373 · 선고 2018-11-16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699 · 선고 2018-11-16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289 · 선고 2018-11-16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884 · 선고 2018-11-16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1164 · 선고 2018-11-16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6473 · 선고 2018-11-16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88 · 선고 2018-11-16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1521 · 선고 2018-11-16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 선고 2018-11-16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358 · 선고 2018-1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52688 · 선고 2018-11-16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65 · 선고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