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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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