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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과세는 위법함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

배당금액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안분함

손해배상(기)등

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관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성공보수금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함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가장임차인이 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소유권이전등기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종중 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사은품 상당 금액을 포함한 것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