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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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불가능한 교환계약 체결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55 · 선고 2009-11-25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98 · 선고 2009-11-25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086 · 선고 2009-11-25
보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4075 · 선고 2009-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노3018 · 선고 2009-11-25
납세고지서의 송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762 · 선고 2009-11-25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49 · 선고 2009-11-25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578 · 선고 2009-11-25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1343 · 선고 2009-11-25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59 · 선고 2009-11-25
상품권 관련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04 · 선고 2009-11-25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업무 방해·건조물 침입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159-1 · 선고 2009-11-25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9799 · 선고 2009-11-25
손해배상(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가단46958 · 선고 2009-11-25
개인사찰은 증여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901 · 선고 2009-1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5731 · 선고 2009-11-24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501 · 선고 2009-11-24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중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553 · 선고 2009-11-24
대여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351 · 선고 2009-11-24
확정된 세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60 · 선고 2009-11-2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239 · 선고 2009-11-24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수를 포함한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348 · 선고 2009-11-24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7가소74496 · 선고 2009-11-24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260 · 선고 2009-11-23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438 · 선고 2009-11-23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2024 · 선고 2009-11-20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70 · 선고 2009-11-20
투자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9031 · 선고 2009-11-20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8-구합-182 · 선고 2009-11-20
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789 · 선고 2009-11-20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9나4915 · 선고 2009-11-20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108 · 선고 2009-11-20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가합17521 · 선고 2009-11-20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0652 · 선고 2009-11-20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713 · 선고 2009-11-20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286 · 선고 2009-11-20
손해배상(자)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4725 · 선고 2009-11-20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106 · 선고 2009-11-20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0140 · 선고 2009-11-20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170 · 선고 2009-11-20
토지매입용역비가 가공계상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3157 · 선고 2009-11-1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6816 · 선고 2009-11-19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366 · 선고 2009-1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3983 · 선고 2009-11-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9-구합-978 · 선고 2009-11-19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1288 · 선고 2009-11-19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34 · 선고 2009-11-19
무통장 입금이라 하더라도 금지금 대가를 송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592 · 선고 2009-11-19
이주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688 · 선고 2009-11-19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128 · 선고 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