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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손실보상금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추심금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원고적격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공직선거법위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체납자가 조세채권성립일 이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타(금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보험금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