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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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404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0864 · 선고 2024-11-20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 선고 2024-11-20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회생지방법원-2024-가합-100119 · 선고 2024-11-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47629 · 선고 2024-11-20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21다278931 · 선고 2024-11-20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63091 · 선고 2024-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0462 · 선고 2024-11-20
양도소득세와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30657 · 선고 2024-11-20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5806 · 선고 2024-11-20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672 · 선고 2024-11-20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7514 · 선고 2024-11-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4-가단-38178 · 선고 2024-11-20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3244 · 선고 2024-11-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1038 · 선고 2024-11-20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541 · 선고 2024-11-20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2 · 선고 2024-11-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029 · 선고 2024-11-20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7427 · 선고 2024-11-20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 선고 2024-11-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5212 · 선고 2024-11-20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0405 · 선고 2024-11-20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4노1940 · 선고 2024-11-19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803 · 선고 2024-11-19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2468 · 선고 2024-11-19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 선고 2024-11-19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28 · 선고 2024-11-19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01 · 선고 2024-11-19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 선고 2024-11-19
원고적격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335 · 선고 2024-11-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민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3가단156 · 선고 2024-11-19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764 · 선고 2024-11-15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68463 · 선고 2024-11-15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합660 · 선고 2024-11-15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 선고 2024-11-15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051 · 선고 2024-11-15
체납자가 조세채권성립일 이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152 · 선고 2024-11-15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78 · 선고 2024-11-15
이 사건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273 · 선고 2024-11-15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25 · 선고 2024-11-15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 선고 2024-11-1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다-284623 · 선고 2024-11-14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5201 · 선고 2024-11-14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72289 · 선고 2024-11-14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51470 · 선고 2024-1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1314 · 선고 2024-11-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51876 · 선고 2024-11-14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215060 · 선고 2024-11-14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 선고 2024-11-14